[뉴스큐] "윤석열 쌈짓돈 50억" vs "자의적 규정"...고성오간 법사위 / YTN

2020-11-16 0

앞서 김주영 기자가 전해 준 대로,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여야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.

현장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.

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 :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관리할 생각입니까?]
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우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. 보고를 자세히 안 해서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써 지고]

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 : 이런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총장의 쌈짓돈, 자의적으로 썼다,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.]
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아니, 법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.]

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 : 됐고요, 됐고요!]

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런 통제 장치 부분은 필요한 거 같거든요, 법무부 장관님 이 부분 관련해서 검토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인 거죠?]
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한 번도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. 한 번도.]

[윤호중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(더불어민주당) :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만 지적하고 오히려 대검의 문서 비협조는 아무런 지적도 안하고.]

[야당 의원 : 위원장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]

[윤호중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(더불어민주당) : 장제원 의원님 문서검증 하러 가셨잖아요, (갔습니다.) 가셔서 왜 제대로 검증 못 하고 오셨습니까.]

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 : 지금 둘 다 검증 못 하고 왔습니다. 둘다 내놓지도 않았어요, 어떻게 쓰였는지, 둘 다 못 보고 온겁니다, 둘 다!!!]

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) :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집행분 대해서는 한 장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죠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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